인천선언문 채택·혁신기술 TF 합의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요구도 승인

세계 5대 특허청(IP5)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인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대 특허청장들은 이날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합의했다.

특허제도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5개 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 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2007년 출범한 IP5는 지난 12년간 출원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서로 다른 제도를 일치시키고 심사 진행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왔다.

이번 IP5 청장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과제 해결방안이 승인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면 한국 등 외국 특허청에서 통보한 선행기술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이후에도 특허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출원인들은 정보 제출시마다 평균 300달러에 달하는 대리인 비용이 필요했다.

한국 특허청은 미국 특허청과 함께 이 문제의 개선을 검토해왔으며,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이번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길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