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 검토 필요" 표결 결과 4대 3
내달 본회의 상정 못해 처리 불가능
市, 하반기 단계적 시행 차질 불가피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안산시의회가 표결을 통해 해당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주미희·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반값 등록금 시행 근거가 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표결에 부쳐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기획위 소속 의원 중 송바우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시의원이 보편적인 복지 실현 차원 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하자고 했다.

결국 기획위는 표결을 실시, 4대 3으로 해당 조례안 심의를 보류,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7월 3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이번 회기(제255회 1차 정례회) 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일부 시의원은 조례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아 조례안 재심의는 이르면 오는 8월 임시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 당론으로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윤화섭 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이자 다수당(총 21명 중 14명)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 당론을 결정, 조례안 통과를 낙관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