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년 넘게 주먹구구식 운영
반발확산에 제외지역 추가 변경
투명·형평성 논란 등 각종 의혹
권익위, 공사방문 현장조사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현물지원사업(6월 7일자 6면 보도) 기준을 변경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물지원사업을 비롯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SL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현물지원사업 신청지역에서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이 "우리는 접수 사실조차 몰랐다. 사업이 지나치게 허술하게 추진됐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 표 참조


이 사업은 SL공사가 출범한 이후 시행한 첫 현물지원사업이다.

SL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영향지역 53개 통·리 중 사업을 희망한 24개 통·리에서 지원 세대를 신청받았다. 이중에서도 사업을 신청한 세대는 전체 6천500여 세대 중 절반 수준인 3천500여 세대에 불과했다.

SL공사는 현물지원사업을 희망한 24개 통·리 내 3천여 세대의 미신청 가구에 대해 지역별로 남은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지역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3-1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던 나머지 29개 통·리에 대해서도 주민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 원하는 지역에 대해 현물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SL공사는 처음부터 현물지원사업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29개 통·리는 사업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문제들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SL공사는 지난해 4월 사업 내용을 고시하고 현물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매립지 영향지역의 한 주민은 "통·리 별로 모두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 과정 또한 일부 지역 유지들에 의해 결정되고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SL공사에서 현물지원사업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27일 공사를 방문, 이번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SL공사 관계자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모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SL공사 현물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