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줄여… 배차간격 증가 불편
소규모 사업장 적용땐 혼란 예고
내년 7월 노선 개편돼야 채용할 듯
경기도는 추가로 채용 계획 '대조'
인천시가 300명 이상 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주 52시간 시행 정착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준공영제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배차 간격 조정을 선택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받는 삼환교통의 주말·공휴일 차량 운행을 줄이고 배차 횟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평일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휴일 운행 대수를 줄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삼환교통은 8개 노선에서 140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원래 승객이 적은 휴일에는 평일보다 31대가 적은 109대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는 여기서 10대를 더 줄여 99대만 운행한다.
차량 1대당 2명의 근로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휴일에는 20명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방식이다. 버스가 줄기 때문에 배차간격은 노선별 13.9~16.6분에서 15.4~19분가량으로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해 초 발표한 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에 따라 버스 1대당 2.45명의 근로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 없이 운행 대수를 감축해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현 운행수준을 유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0~21일 버스승무원 채용박람회를 열었고, 8월과 10월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다. 인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7월 말까지는 추가 채용이 없다는 방침이다.
삼환교통의 경우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라 편성 여건이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50명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은 추가 채용 없이 현행 운행 수준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대규모 감차와 운행횟수 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탄력근무제와 관련한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근로자 간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재정절감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이 7월 말로 예정돼 있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이때 폐지되는 한정면허 노선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 인력 채용은 어렵다"며 "현행대로는 주 52시간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말 운행 대수 감축과 배차 간격 조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주52시간 근로' 대책 발표]버스기사 충원 대신 휴일운행 감축… '정부 정책노선 역주행'
입력 2019-07-02 22:16
수정 2019-07-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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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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