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 → 5%·中企 7 → 10%
1년간 5300억 세수절감 혜택 기대

시스템 반도체등 10조 정책 자금
수출동력 확보 7조5천억 공급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악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정책 금융 자금 투입 및 투자 촉진, 세제혜택 등 올 하반기 경제 촉진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부진한 설비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세제혜택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천300억여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 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늘어난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한다.

이 밖에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정년퇴직한 근로자 자발적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 마련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 금융 추가 공급 등의 신수출성장동력부문 중점 지원 등도 진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