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바세나르 지침' 위배 지적
홍 부총리 "상응한 조치 마련할 것"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를 4일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 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본부장은 먼저 일본의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다른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유 본부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인용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