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모습. /경인일보 DB


오늘 3개 시도와 환경부 긴급회의

시간 부족·총선 정국 '정쟁화' 우려
이달말까지 '정부주도' 협의 안되면
공동처리 대신 자체 매립지 '선회'

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작업이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인천만을 위한 대체 매립지를 찾아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위한 긴급 회의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한다.

3개 시·도가 정부와 청와대에 제안한 대체 매립지 공모 방식과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환경부는 3개 시·도가 먼저 1차 공모를 진행하고, 희망 도시가 없을 경우 2차 공모를 통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개 시·도는 처음부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5일 회의에서도 대체매립장 조성을 환경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경우 협의를 멈추고 '독자 노선'으로 선회할 방침이다. 3개 시·도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매립지 대신 각자의 매립지를 찾겠다는 초강수다.

인천시는 이런 정책 전환 결정의 '마지노선'을 7월 말로 보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은 2025년 포화예정인데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최소 7년이 걸리는 터라 이미 늦은 상황이다. 연말부터는 총선 정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면 대체매립지 문제가 정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인천시는 현 상황에서 진척이 없다면 7월 말 자체 매립지 조성을 결정하고, 대시민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 10개 군·구와 전문가 집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매립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인천시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가 고립되는 상황에 놓인다.

경기도는 면적이 넓어 자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자"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주민단체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고 인천시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