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기록… '꼴찌' 오류동지역
지원금 많게는 5천만원까지 산정
협의체·운영위원은 대부분 접수
70억대 기금 '소수혜택사업' 전락
주민들 "처음부터 불공평" 불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현물지원사업(6월 28일자 6면 보도) 신청률이 낮은 지역의 세대 지원금이 많게는 5천여만원까지 산정됐다.
전체 신청 세대 평균 660만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서구 오류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원기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70여억원의 지원기금이 전체 대상의 28% 세대에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현물지원사업이 소수만의 지원 사업으로 전락했다.
오류동 지역은 사업 신청률이 약 20%대로 저조한 탓에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오류동 지역에서 이번 현물지원사업을 희망한 5개 통의 사업 신청 세대는 약 260세대. 5개 통에 거주하는 세대는 모두 약 920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28%만 현물지원사업을 신청했다.
현물지원사업 실시 지역 중 가장 낮은 신청률이다. 오류동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한 매립지 영향 지역 내 24개 통·리의 평균 사업 신청률은 약 54%다.
오류동의 현물지원사업 규모는 7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민지원기금을 사업 신청 세대에 한해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을 신청한 오류동 주민들은 단순 계산해도 세대 당 2천60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 일부 세대에 많게는 약 5천만원까지 지원금이 산정됐고, 한 세대는 현물 지원으로 대형 SUV까지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업 대상 지역의 평균 지원금은 약 660만원이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신청 세대에만 사업비를 배분한 방식 자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SL공사 주민지원협의체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현물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 영향 지역의 한 주민은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 신청을 다시 받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수천만원을 받고, 누구는 모르고 있었다고 조금만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처음부터 불공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SL공사는 미신청 세대의 추가 신청을 받아 각 지역의 예비비, 3-1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규모가 기존 사업 신청 세대와 동등한 수준이 될지도 불투명하다.
예비비가 남아있지 않은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3-1매립장도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이 시작돼 적립된 지원기금이 적다.
SL공사 관계자는 "하나의 가구로 볼 수 없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세대 분리나 위장 전입이 있을 수 있고, 요양시설 등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세대 등은 한 가구로 인정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미신청 세대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신청률 낮은곳에 돈 더주는 '이상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물지원'
입력 2019-07-04 20:55
수정 2019-07-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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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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