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139조5천억원 그쳐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탓 분석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천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천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 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천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