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실무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이 회의 직후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 과장과 한 과장은 "우리는 일본 측 조치(수출규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과 한 과장은 앞서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일본측이 전날 실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또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전 과장은 "이런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또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라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단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세가 없다는 의사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도 "어제 회의에서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유출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회의 직후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 과장과 한 과장은 "우리는 일본 측 조치(수출규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과 한 과장은 앞서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일본측이 전날 실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또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전 과장은 "이런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또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라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단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세가 없다는 의사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도 "어제 회의에서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유출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