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 사무위주 현장·복지서비스 강화
민원처리 빨라지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대
26개 남는 청사 '교육·여가' 등 활용 계획
■ 행정환경 부합, 미래지향형 행정체제 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기준 인구동향은 전년 대비 출생 6.2%, 사망 13.6%, 혼인 2.7%가 감소했다. 인구총조사 결과 노인인구가 2000년 7.3%에서 2010년 11.3%로 증가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고령층·여성·청소년 계층의 복지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 지자체는 사업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의 '일하는 조직과 방식'이 과연 미래지향적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수요자 중심 광역 행정조직, 광역동
부천시 인구는 약 87만이고 면적은 53.44㎢이다. 행정동 관할 평균면적이 1.48㎢로 전국 행정동 평균면적 5.10㎢, 경기도 28개 시 행정동 평균면적 5.38㎢와 비교해도 좁다. 게다가 사통팔달 도로,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행정기관 접근성이 좋다. 30분 정도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T강국답게 전산·온라인화, 각종 민원증명 발급기관 확대로 행정기관 방문 처리 사무는 줄고 있다. 부천시는 복지행정수요의 증가, 세수부족, 행정기관 접근성 발달, 행정사무 온라인화 등의 배경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을 결정했다.
핵심은 26개 일반동을 10개 책임동으로 합쳐 광역동으로 개편하고, 공무원 증원없이 주민밀착 사무위주로 '현장·복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일반구 폐지
부천시의 이러한 행정개혁은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시-구-동의 3단계 중층 구조를 폐지하고 시-동(책임·일반동) 2단계 개편을 했다. 당시에도 최초의 일반구 폐지였다. 부천시는 1988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중구·남구를 설치했다가 1993년 1개 구를 신설해 원미·소사·오정구로 명칭을 변경, 3개 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구 간 심각한 행정적 불균형, 동 인력부족, 시·구 사무중복 등으로 지난 2016년 7월 4일 책임동 10개·일반동 26개로 과도기 광역센터를 추진했었다.
■ '현장·복지' 행정서비스 강화
부천시는 다시 일반동을 책임동에 흡수시키는 광역동을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여섯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민원처리가 빨라질 것이다. 시가 담당했던 235개의 사무를 광역동으로 이관해 '작은 구청'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므로 인허가 등 생활민원을 자체 처리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진다. 청소, 소도로, 가로등·보안등 등을 광역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현장행정이 강화된다. 세 번째,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강화된다. 방문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광역동에서 추진된다. 네 번째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이 주도해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다섯 번째 폐지된 행정동 청사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26개의 남는 청사는 교육·여가·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조직 재편으로 26개 통합동 근무인력을 주민생활지원·현장행정 분야로 전환 배치했기 때문이다.
■ 부천시 행정혁신 완성, 이정표 기대
부천시 행정혁신을 대외에 알리는 광역동 개청식은 끝났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도 있다. 일부 광역동 청사는 증원된 직원수용에 '사무·편의·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광역동 설치기준이 인구 7만~10만명 규모로 행정구역 획정 시 선거구 고려를 권고하고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추진이 과제로 남았다.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만들겠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노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천시민과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70여 년간 '획일적·경직적'으로 유지되던 지자체 동(洞)의 부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대한민국 행정사에 이정표로 제시될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장덕천 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