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장, 도 - 시군 정례회서
기반 조성 지자체 재정 부담 과도
경기도 중심 연대통한 해결 촉구
시의회도 집행부 강력 대처 주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8일 용인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 참석, LH의 공공주택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중심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임 시장은 특히 정부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정식 거론하고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제안했다. 또 수용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 조성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정부와 LH를 대상으로 6개 국책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10월 30일자 10면 보도)하는 등 강경 입장을 취해 왔다.

시흥시의회도 LH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L 의원은 최근 공식 발언을 통해 "향후 추진될 거모, 하중지구를 포함해 목감, 은계, 장현, 정왕동 뉴딜사업 등 총 6개 지구사업이 시 전역에서 시행될 정도로 'LH의 놀이터'가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확장성과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민 고충 발생과 불균형적인 도시 구조, 재정적 부담 등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 LH로부터 당장 매입해야 할 토지매입비용만 해도 조성원가로 2천272억여원에 달한다"며 "사업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토지 등을 무상 귀속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주거환경 훼손, 기반시설 설치 지연, 학교 및 공공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역 갈등과 불편 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