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관여한 교사 징계위 예정
학교측 관리감독 책임은 제외
교육당국 차원 행정조치 없어

신송고등학교가 수행평가 '베끼기 출제'와 관련(7월 23일자 8면 보도)된 교사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사안 조사나 감사 등의 행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계획이어서 교육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신송고에 따르면 학교는 조만간 수행평가 문제 출제에 관여된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영치 신송고 교장은 "기출제된 문제를 베껴서 낸 것이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만큼 적절한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베끼기 출제와 관련 감사나 사안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관리·감독 책임은 묻지 않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논의만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번 베끼기 출제관련 1차 책임은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출제한 교과 교사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 있고, 2차 책임은 교과협의회가 제출한 계획을 심의하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부장급 교사들이고 위원 가운데 외부 위원은 없다. 전적으로 학교 측에 사안 처리를 맡겨둔다는 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잘잘못은 살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과정도 살펴야 하고 전반적인 평가 관련 학교 운영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시험만 다시 치른다는 건 미봉책에 그치는 결정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평가 제도 전반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일을 단순히 학교 측 결정만 받아들이고 뒷짐 지고 있는 모습은 교육 당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태도"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사안 조사와 징계 등을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학교가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개입할 계획이 없다"면서 "내년 상반기 해당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잘못은 그때 살펴보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