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 일몰 대응과 함께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모았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운용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 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 일몰 대응과 함께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모았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운용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 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