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저출산 대책

韓 '초저출산국' 많은 예산 들여도 성과 부진
계양구, 전국 최초 아빠 육아휴직자에 장려금
셋째 자녀 양육비 추가지급·보육환경 개선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사회적 지원 노력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난해 잠정 국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현상을 '저출산', 1.3명 이하인 현상을 '초저출산'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으며 2017년 말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에 전국 시군구 중 40%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30년 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는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하고 획일적인 임신·출산 중심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질책을 받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도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계양'을 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및 보육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구민 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 휴직자에게 월 7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타 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6세 미만의 셋째 아이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출산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구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누리 과정 아동에게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무상교육의 실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 함께 돌봄 센터'를 귤현동에 신규로 개소하였고,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을 7월에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돌봄 관련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행복의 원천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역동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 계양구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계양산과 아라뱃길이라는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최적의 도시다. 또한, 서운일반산업단지와 계양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등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 도시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함께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꾸림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