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저작권 '국정'서 변경
다양성·창의성 높이기 위해 혁신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가 2022년부터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게 된다.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하는 교과서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국정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의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현행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4학년은 오는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전 과목과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한다.

향후 교육부는 검정 전환 관련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과서 웹 전시 등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교원 업무 간소화를 지원한다. 또 교과서 선정·활용 연수를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다음달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