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 위기 규정 핵무장론 제기
"외교·안보 라인 교체" 거듭 촉구
민주당 "한반도 위험 부정적 발언"
"북한 관계개선 중대한 방해" 경고
여야는 7월 '안보국회' 이틀째인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일제히 규탄했으나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나타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심해 최근 혼란스러워진 대외 환경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가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되 한국당이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한 방해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박주민 최고위원), "핵폭탄급의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올 것"(박광온 최고위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보의 총체적 위기"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핵무장론을 적극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고, 정진석 의원은 당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北 추가미사일 '안보국회' 공방]비판 한목소리… 여 "초당적 대처" vs 야 "정부실정 탓"
입력 2019-07-31 22:35
수정 2019-07-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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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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