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29%… 정부 "현실화를"
주변보다 먼저 올렸다 '역풍' 우려

환경부와 경기도내 지자체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다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지자체는 주민 반발 등 민감한 문제라 무작정 인상하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지침은 매장 수수료율 9%를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책정해 각 지자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을 지원할 때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또는 주민부담률을 고려하는 안도 함께 전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0% 정도인데, 10%대에 머물러 있는 곳도 많다"며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르는 만큼 지자체에 종량제 봉투 가격 정상화를 권고했는데 실행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수수료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실제 도내 지자체 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 2017년 기준 29.4% 수준에 그쳤다. 화성시가 47.3%로 가장 높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이천(17.3%), 평택(17.8%), 여주(18.7%) 등은 10% 후반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 규모와 인구수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정해지는데, 비슷한 규모 도시끼리는 종량제 봉투 가격 수준도 유사하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들의 종량제 봉투 값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는데 10ℓ를 기준으로 남양주는 370원, 의왕·시흥시 350원, 용인시 330원이다. 만약 한 지자체가 나서서 봉투 값을 올리기엔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에 부딪히게 돼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십수년간 유지한 봉투 가격을 갑자기 바꾸기엔 무리가 있다"며 "실생활에 밀접한 용품이면서 가격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도 "지속해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뚜렷한 답이 안 나온다"며 "적정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는 용역의뢰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