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품목 확인방법 가르쳐
피해 최소화 모니터링 주력 방침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안보우호국) 한국 제외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상공회의소는 1일 오후 3시 인천상의 회관 3층 교육실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장은 중소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인천상의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보조 의자까지 준비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말 급하게 개최가 결정된 데다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90여 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이인선 선임연구원은 설명회에서 "일본은 전략물자로 1천120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전략물자 수입 때 기존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 혹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 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 '일본규제 바로알기'(japan.kosti.or.kr)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인하려면 일본 수출기업에 직접 문의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 리스트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본의 수출 규제 현황과 관련 제도·품목 등을 알 수 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전략물자 품목 확인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아쉬워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일본산 부품을 국산화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들으러 왔는데, 수출 규제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만 계속됐다"며 "정부 지원책이 나온 뒤 설명회를 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선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응 방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공개되는 것으로 안다"고만 밝혔다.
인천상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인천 지역 기업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