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명 최다 10곳 임명 사례도
'겹치기 위촉' 민간인사만 149명
행정개입 과도·거수기전락 우려
市 "인재 풀 더 늘려 개선" 해명
오산시가 행정의 투명화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민간 위원을 위원회별로 중복 임명하는 사례가 많아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1명의 외부 인사가 무려 10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임명된 사례도 있는 등 특정 외부 인사가 시 행정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오히려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로관리위원회, 지명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무려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회에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은 물론 외부전문가 또는 지역 인사들이 참여해 시의 행정 사항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위원이 특정인에 집중되면서, 위원 중복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지난 4월 현재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는 민간 위원만 무려 149명에 달한다.
한 소비자단체 대표 J씨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무려 10개에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 중인 Y씨도 무려 9개 위원회 위원이며, 대학 교수인 N씨도 모두 6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또 전 공무원이자 경제단체 간부인 B씨와 민간단체 오산지회장인 또 다른 B씨, 법 관련 오산지역 단체장인 L씨 역시 각각 6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상태다. 변호사 S씨도 분양가심의위 등 5개 이상 위원에 중복 위촉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위원 중복 임명이 만성화되면서 새로운 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기존 위원들이 가장 먼저 섭외 대상이 된다는 게 시 내부의 전언이다.
이상복 시의원은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한 명이 2~3개 위원회를 중복해 맡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여 개 가까운 위원회를 특정인이 참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부 위원회는 위원 개인의 이권과 위원회 성격이 연관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별로 여성 비율을 맞춰야 하는 애로 사항과 시 행정에 적극 참여 의사를 보이는 시민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 일부 과도한 중복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재 풀을 늘려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오산시위원회들 '특정인사 중복' 취지무색
입력 2019-08-06 20:57
수정 2019-08-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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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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