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거버넌스 도입 등 제안
"주민 안전·생활 개선 소통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경제청이 2019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 후 토론자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사회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토론에서 "송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용지는 사실상 11공구밖에 없다"며 "주거시설보다는 산업용 부지 위주로 개발해 미래 자산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성원가 수준으로 개발한 송도 개념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사유지 개발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송도 현안인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제 이해관계에 직면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과의 역차별이라는 지역 정서가 팽배하다"며 "구도심 재개발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 기업의 지분 비율이 매우 낮은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적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전받는 등 실질적인 경제의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민관 합동 거버넌스 시스템', '인천시가 주도하는 개발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장재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IFEZ분과위원장은 "행사성 위주 사업보다 주민 안전과 생활 민원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제는 몸집뿐만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이 찾고 싶은 도시,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창교 IFEZ분과위원은 영종에 교통 인프라와 주민을 위한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