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9곳 '건물' 사들여 전환
학급당 교사·차량등 사립比 적어
기존직원 '고용승계 불가' 논란도

경기도교육청이 9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사립과 공립의 시스템 격차 해소, 교직원 고용승계 등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의 수만 늘고 기존 공립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들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커 원아와 학부모 편의에 맞춘 사립유치원 서비스보다 질이 낮아질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먼저 학급당 교사 수가 2명 이상 배치되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된다.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의 교원 배정 정원 범위 내에서 공립은 학급당 교사 수가 1인 기준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도 현재로선 학급당 1명의 담임교사만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학차량도 문제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유치원 모두 통학차량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고양 에꼴떼쁘띠 유치원은 180명 재원에 6대의 차량을 운영한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병설은 물론이고 단설유치원도 상당수가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이들 매입형 공립유치원에 대해선 지원기준과 기존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으로선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한 달간 이어지는 긴 방학기간과 종일반 운영시스템 등도 공립유치원을 기피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립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속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더불어 매입된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고용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도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공립교사를 새롭게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공식화한 셈이다.

유대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처음부터 교육청은 건물만 매입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선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모 때도 유치원들에 교직원 고용방안을 받았고 향후 고용 적정조치 방안을 별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치원 별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똥이 교육청으로 튈 가능성도 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교사채용 경쟁률이 9대1이 넘을 만큼 치열하다. 고용승계를 해야 할 근거도 없고 기존 공립교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