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응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 예산과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 편성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무역규제, 중동 마찰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전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1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지면서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일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 방향을 둬야 하며, 기술독립이 필요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 혁신촉진형 예산을 갖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예산의 방향을 민생 밀착형으로 두고,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 예산 등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장기연장이 이뤄지는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사업 자립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당초 계획인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데이터·5G, AI(인공지능), 미래 차 등 빅3 분야의 미래산업에 4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제2 벤처 붐 확산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출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국민취업 지원제 신설, 고교 무상 교육, 미세먼지 저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선, 붉은 수돗물 문제 근본적 해소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후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 예산과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 편성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무역규제, 중동 마찰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전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1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지면서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일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 방향을 둬야 하며, 기술독립이 필요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 혁신촉진형 예산을 갖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예산의 방향을 민생 밀착형으로 두고,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 예산 등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장기연장이 이뤄지는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사업 자립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당초 계획인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데이터·5G, AI(인공지능), 미래 차 등 빅3 분야의 미래산업에 4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제2 벤처 붐 확산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출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국민취업 지원제 신설, 고교 무상 교육, 미세먼지 저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선, 붉은 수돗물 문제 근본적 해소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후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