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 1㎞이상 시계확보 규정탓
해무등 이유로 툭하면 결항·지연
발전협차원 '개선방안연구' 결정
내년 용역 결과… 변경 요구키로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을 잇는 연안여객선의 출항통제 규정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가 추진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백령항로의 경우 저시정이나 해무 등을 이유로 28차례 결항됐다.

같은 이유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까지 고려하면 60차례 가까이 된다. 연평항로는 지난해 40여차례나 저시정이나 해무 등을 이유로 결항되거나 지연 운항됐다.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저시정이나 해무 등에 따른 누적 결항·지연 횟수는 백령항로의 경우 160차례 가까이 된다. 연평항로는 100여차례에 달한다.

저시정이나 해무 등으로 여객선이 결항·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규정상 출항지 기준 1㎞ 이상 시계 확보 규정 때문이다.

육안 관측은 여전히 시계 1㎞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시계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장비는 별도로 없다.

옹진군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항해장비의 급격한 발달로 선박 안전운항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육안 측정으로 시계 1㎞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선박이 운항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옹진군은 이런 상황을 섬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지자체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 알렸고, 협의회는 최근 '여객선 출항통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비합리적인 출항통제 규정이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현행 규정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은 만큼, 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나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객선 출항통제권한을 가진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여객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객선 운항 여부를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