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 대책회의'
내년 공공기관 투자 1조 당겨 추진

정부가 연내 재정(기금)과 공공기관을 통해 2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중앙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1조6천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활용 확대를 추진하며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4천억원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4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하면서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55조원으로 늘린다.

5조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천억원, 생활SOC 2조9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1조6천500억원가량 남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6조1천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도모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7천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7천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점검한다.

이밖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