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심(淸心)

막강 군사·경제력 불구 국가청렴도 하위권
인천도시公, 교육·제도개선 반부패의지 고취
'청렴시민감사관' 감시·평가 부정행위 예방
신뢰받고 깨끗한 '공직자 덕목' 큰역할 기대

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7위, 12위, 32위, 45위.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순위들이다. 군사력 세계 7위, 경제력(GDP) 세계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32위이다. 세계 109위(남한)의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고삐를 더 조이고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뉴질랜드 등 상위 10개국 모두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청렴한 국가일수록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은행(WB)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로 청렴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가리켰으며, 부패의 사회적 비용이 전 세계 GDP의 3~5%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청렴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인천지역 대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택지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대, 낙후된 도시의 재생 등 지난 16년간 28조원 규모의 자체·출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그렇기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청렴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다양한 청렴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 임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공사와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청렴정책 소개 및 애로 사항 청취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익명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내부 직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에 창구를 추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조리 익명 신고 처리 지침을 함께 제정·시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3등급, 반부패시책평가 2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보다 등급과 점수가 상향됐지만,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제도 개선과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기존 '청렴옴부즈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난 7월 청렴시민감사관을 새로 위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사업 전반을 감시·평가해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8월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체 감사 후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내부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신뢰도는 한층 높아지고, 청렴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청심(淸心)'은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직자의 제1덕목은 청렴이다. 시민의 공복(公僕)인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패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고 청렴하게, 시민 앞에서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