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이 지난 6월 시의회 보류 결정(6월 26일자 11면 보도)에 이어 지난 8월 시의회가 또다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절차 등의 문제를 사유로 들어 시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연내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9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주미희·더불어민주당)는 지난 8월 20일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 심의 여부 찬반 표결을 진행, 위원회 전체 7명 중 찬성 3, 반대 4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기획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조례안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 심의를 보류했다.

주미희 위원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기획위는 소속 의원 중 송바우나(민), 추연호(민), 김동수(민) 의원이 찬성했고, 주미희(민) 위원장, 김태희(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태천·강광주 의원 등 4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임시회에 상정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1단계 사업비 35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사업 시행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시는 당초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등록금 지원은 빠른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들에게 취지 등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의 반값등록금 지원 취지에는 찬성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미희 기획위 위원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1회성이나, 소모성이 아닌 지속적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특히 기존 시의 계획과 복지부 협의 후 변경된 안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