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설문거쳐 권고안 예정
'조례추진' 道의회, 내년시행 구상
관망세 인천 '논의 필요' 판단유보
학생들의 쉴 권리를 위해 논의되는 '학원 일요휴무제'가 오는 11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일요휴무제 도입을 논의한 서울시교육청은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고, 경기도의회도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인천시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수도권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시민 2만2천500명을 대상으로 학원 일요휴무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원일요일휴무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문 대상 절반가량을 학생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일요휴무제를 제시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달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을 꾸려 다음달 26일과 11월 9일 두 차례 토론을 한 뒤 11월 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도의회가 나서 일요휴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학원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구하고 설명회와 토론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10월 말 조례안을 발의, 늦어도 11월에는 도의회 심의를 받아 내년부터 일요휴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어서 일요휴무제 도입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의견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제한, 학원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고액과외 등 사교육 음성화와 같은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시교육청 차원에서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 서울·경기지역에서 일요휴무제 도입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최교진(세종)·민병희(강원)·김지철(충남) 교육감 후보 등이 일요 휴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