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립학교 재단의 개방이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립학교 시설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특히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사립학교 법인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개방이사 선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사학법인이 인력풀을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할 경우 법인운영비 사용한도를 늘려주고, 운영평가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학교가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청의 집행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 당국이 행·재정적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청의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립학교에 준하는 공사 감독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재정운용 실태점검 강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교비 회계 과다불용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등 대책을 마련했다.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사립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활성화, 사무직원 9급 공개채용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도입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