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 정부의 팔당 협의 파괴에 따른 정부 규탄 성명 발표

팔당 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양평 소재 특수협 회의실에서 정부의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제6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졌다. /경기연합대책위 제공

팔당 수계 7개 시·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가 생존권과 재산권 사수 등을 주장하며 20여년만에 부활했다.

경기연합은 지난 2일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광주 강천심, 남양주 조성환, 양평 손기용, 여주 이명환씨 등 과거 대정부 투쟁에 함께했던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재출범하기로 결정하고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정부 팔당 협의 파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연합은 "경기연합은 환경부의 윈-윈 정책이라는 한강수계법의 취지를 제정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껏 믿어 왔으며, 서로 상생하는 논리에 순응하며, 팔당 수계의 주민들과 함께 중첩된 규제의 틀 속에서 온갖 역경을 견디며 그 아픔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팔당 지역 지역주민들의 가슴앓이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일한 환경정책으로 주민들을 유희하며, 당시에 협의했던 사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선과 궤변으로 일관, 팔당 지역을 호도하고 능욕하고 있는 등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한 번 더 난도질하는 중앙정부의 편향적인 인식과 그릇된 행정의 불공정, 그리고 편향적인 해석을 주도하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당 지역 주민이 팔당을 지키는 주체가 됨을 인지시켜 올바른 팔당 정책의 입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특별대책 고시의 단계적 폐지가 현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팔당 수계 지역주민들은 수질보전이라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새로운 규제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까지 받아들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 수계 지역주민이 위협받고 있는 생존권과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팔당 수계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며 "팔당 수계 지역주민들의 선의를 폄훼시키고 있고, 팔당을 오염시키는 주범처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연합은 "팔당 수계 지역주민의 신뢰를 짓밟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며 "지난 1998년 대정부 투쟁 상황으로 다시 회귀, 행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합의 정신' 및 '이행정신'을 회복시키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실력행사 시행을 예고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