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손배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농장에서 ASF가 발병한 후 연천, 강화, 김포 등지에서 연이어 추가 발생하자 파주·연천지역을 ASF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파주 전체 양돈농가(63농가) 돼지 5만8천290두에 대한 수매 및 살처분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자 파주·연천지역 양돈농가들은 '실질적 생계 방안 마련'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에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양돈농가의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파주시 양돈농가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피해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양돈)재입식 보장, 재입식 지연 및 폐업 시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 지원, 농가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안정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역작업 및 살처분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별교부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살처분 시행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배찬 시의회 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전량 살처분하는 농장주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는 파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양돈농장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파주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 등으로 보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