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규모 10배' 경찰 349명과 비교
상당히 높아… 해임 1명뿐 '부실 징계'
관사 가구비에 1억6천여만원 쓰기도
예산난 장비 노후화속 기강해이 심각
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으로 주요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면서도 간부들이 거주하는 관사에는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손금주 의원(무·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양경찰이 10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349명으로, 경찰 총원(12만여명)이 해양경찰 총원(1만2천여명)보다 10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많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양경찰관 중 해임당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견책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람이 40명에 달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징계는 매우 약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해경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해경이 간부용 관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비로 1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김종회(무·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해경이 간부용 관사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억6천여만원 어치의 가전제품과 가구류를 세금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는 에어컨(422만원), 냉장고(400만원), 텔레비전(249만원), 세탁기(245만원), 침대(230만원), 건조기(220만원), 책장(217만원), 장롱(184만원), 소파(184만원), 청소기(118만원) 등이다.
해경 한 간부는 하체 근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고가 헬스용 자전거를 정부 예산으로 268만원에 샀다.
특히, 사실상 무료 숙소인 관사에서 생활하는 해경 간부 30명 중 25명은 자신 명의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한 총경은 근무지인 인천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사에서 생활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숙소에는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관사에 대한 예산 지원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04명·268만원짜리 헬스기구… '선 넘은 해경'
입력 2019-10-13 21:19
수정 2019-1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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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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