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4년간 전체 6.1% 증가 불구 초·중·고생 7.4% 감소
2030년엔 120만명 전망… 교사 수급 등 교육정책 변화 불가피

매년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 교사 수급 등 경기도 교육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48만6천명이다. 2014년 1천270만9천명보다 77만7천명이 증가해 4년 새 6.1%가 늘었다. 매년 평균 1.5%씩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학생 수는 최근 4년 간 꾸준히 감소했다. 2014년 163만1천115명이었던 경기도 학생 수가 지난해 151만642명으로 줄어들어 12만473명이 감소했다. 4년 동안 7.4%가 줄었고, 해마다 1.3~2.4%씩 감소했다. 도 전체 인구 증가세보다 가파르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의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2014년 43만9천888명이던 중학생은 지난해 35만8천438명으로 줄어 4년 새 18.5%가 감소했고, 고등학생은 45만2천698명에서 39만3천8명으로 13.2%나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도 학생 수는 15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12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수급 등 교육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학급 수에 지수 1.7을 곱해 학교 당 교사를 배치하는데, 학생이 감소해 학급 수가 줄면 배치되는 교사 수도 감소한다.

이 기준대로 적용하면 규모가 크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대도시의 학교는 당분간 문제가 없지만, 도·농지역 및 농어촌 단위의 작은 학교들은 최소한의 교사 수도 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배치 지수를 1.75로 조정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교사 부족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도입된 자유 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사 증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차제에 학급이 아닌 학습 위주로 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더불어 부교육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될 처지다. 2005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따르면 전체 인구 800만명, 학생 수 170만명 이상인 시·도에 대해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달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 등이 인구 1천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3명을 둘 수 있는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터라 시간은 벌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