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해진 2년 새 '마이너스 통장' 9조원 증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41조원(373만 계좌)이었던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지난 6월 50조1천억원(407만 계좌)로 증가했다.

2년 새 34만 계좌(9.1%)에서 총 9조 1천억원(22.2%)이 늘어난 것이다.

직전 2년 기간인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 동안엔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 증가에 그치고 계좌 수는 375만 건에서 373만 건으로 오히려 2만 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 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잔액 규모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한도를 정해놓고 약정 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통장으로, 대출금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잔액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하면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