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원 준비기간 충분"
'이번 기회에 공용전환' 주장도

윤창근(더)
윤창근 시의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위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창근(신흥2·3,단대) 의원이 성남시의료원에 공공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설립됐다.

센터 내에 신경과가 개설돼 있고 장기요양·단기보호·경증 치매 환자의 주간보호 등을 위한 시설도 갖췄다. 다음 달 말 계약 완료를 앞두고 시의회에는 현재 업체에 재위탁하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운영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제출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임시회 때 위탁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안건 처리를 한차례 보류했고,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공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윤창근 의원은 지난 16일 중원구청 대회실에서 열린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공공 위탁'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료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이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탁 만료 기한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공공위탁 전환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이 자리 잡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위탁 협약서에는 시의 정책 변경시 위탁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변경 시에는 90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며 "추후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해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무늬만 공공이다. 시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면서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의 불안은 물론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영 전환을 위해 지금부터 전문가그룹과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