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 "10% 이상 일괄 절감"
과비용 부서 감사등 대책구상
2021년이후 지방채 발행 검토

올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삼성전자의 지방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백군기 시장은 각 부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이상 줄이도록 하고 예산을 많이 반영한 특정부서는 감사를 지시하는 등 민감하게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 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공원 일몰에 따른 공원 부지 12곳을 2025년까지 3천400여억원을 투입해 전면 매입하기로 하면서 도로 등 주민지원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규모가 올해 2조5천100여억원보다 8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수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세가 1천억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국가보조금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 예산운용에도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일몰되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도에만 1천90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3천4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12개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80억원을 들여 최소 부지만 매입하고 공원사업이 실효돼도 녹지 보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고기공원을 전부 매입할 계획이어서 자칫 수백억원을 들여 낙생저수지 수면까지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또 1천500억여원이 투입되는 흥덕역 설치를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 투입하고, 매년 복지예산 부담이 늘면서 실질적인 가용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처인구에만 장기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도로 69곳이 실효되지만 부지 매입과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2021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