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땐 내일 본회의 의결
市 충분한 사전협의 거쳐 '낙관'
재정부담 우려 이탈표 가능성도

안산시의회가 안산시가 추진 중인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의 조례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안산시는 시의회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보류(9월 10일자 10면 보도)했지만, 이번에는 심의 전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안산시 대학생 자부담금 반값 지원조례' 제정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지난 심의에서 재정부담,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례 명칭 등의 이유로 심의 자체를 보류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 앞서 시와 의회 간 협의를 거쳐 상당 부분 이를 해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윤화섭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7명으로, 지난 두 차례 심의에서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다 해도 시의회 전체 의원 21명 중 민주당 소속이 14명, 한국당 소속이 7명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이번에 역시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시는 등록금을 올해 하반기분부터 소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 중 1단계 지원사업비 29억원(4천728명분)도 조례안과 함께 의결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시는 3차 추경에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본예산안에 1단계 연간 사업비 69억원을 편성, 연초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사업 명칭을 등록금 '자부담 반값지원사업'으로 변경했고, 지원 대상도 안산시 주민등록 1년에서 2년 또는 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취지와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