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만7천곳, 감시인력 122명뿐
행정업무 병행… 단속 집중 어려워
"직원 2명이 2시간 만에 이 넓은 공장을 다 둘러봐야 하는거죠."
23일 오후 안산 시화산업단지의 A사료공장을 찾은 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분쇄기에 분진을 거르는 거름망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대기배출 시설로 등록된 이 공장을 찾은 직원들은 축구장 크기의 8배가 넘는 공장 부지 곳곳을 둘러보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했다.
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접어들며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점검하는 공단 직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공단 환경점검1팀 김민수 주무관은 "서류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공장 1곳당 1~2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팀의 김종면 주무관은 "사람이 일일이 모든 시설을 확인하기 힘들다 보니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공단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미세먼지(PM10)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 도는 산업단지와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상황은 이렇지만 산단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공장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감시·감독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하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모두 2만7천600개소에 달하지만, 지난해 기준 배출시설 지도·점검인력은 122명에 불과하다.
이들 지도·점검 인력은 현장 점검 외에도 배출시설과 관련된 인허가·행정처분·배출부과금 부과 등 법정 업무를 처리해야 해 단속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1~2종 배출시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3~5종 배출시설은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시설은 대개 자동차 도색장이나 소형 공장들로, 그 수가 많아 직접 지도·점검 자체가 힘들다.
가령, 단속공무원이 2명인 평택시는 공무원 1명당 646개의 배출사업장을 관리해야 할 정도다. 파주(1명당 배출사업장 570개), 포천(1명당 396개), 광주(1명당 326개), 화성(1명당 311개)의 상황도 비슷하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전문 환경기술인을 고용해야 하는 1~3종 사업장과 달리 4~5종의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대기배출 방지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