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대체부지 4자 토론회' 시민단체 제안 인천시만 응해
'연장 외 대안없다' 인식탓 공론화 외면… 무책임 자세 비판일어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해법을 모색하자며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4자 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했다.

난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공론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환경부와 경기도는 답변 기일이었던 지난 28일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아예 답하지 않았고, 인천시만 참석 의사를 밝혔다.

신동근 의원실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월 7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날 토론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조성에 가장 적극적인 인천시 외에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어차피 11월 7일에 담당 간부들이 매립지에서 만나는 자리가 있으니 이날 토론회를 열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정 핑계를 댔다"며 "인천시만 참석하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일단 버티기만 하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2015년 4자 합의에는 "대체 부지 조성이 지연될 경우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자체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토론회 불발과는 무관하게 11월 7일 수도권매립지에서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체 매립지에 대한 논의를 가질 전망이다.

회의 주제는 매립지 드론 시험장 조성과 내부 도로개설 안건이지만, 회의 전후 대체 매립지 공모 방식과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 등을 주제로 대화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