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01001201500057431

'전국 市단위 최초' 내년 1~2월 공고… 6월 지급 전망
평균등록금서 평균장학금 뺀 금액기준 165만원 상정
기초수급자·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등 한정 '첫 수혜'
전체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안산시가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역점 추진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하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등록금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등록금 반값 지원은 윤화섭 시장이 지난 4월 17일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6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말에야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는 지난 7월 시의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했으나, 그간 절차적 문제와 정부의 사업 미동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심의가 보류돼 왔다.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추진되는 등록금 반값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란 도입 취지에 걸맞게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 내년 1천591명 첫 지원 시작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안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일부는 각종 지원금을 제외한 직접 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시는 교육부의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만원, 평균 장학금이 338만원인 점을 근거로 예산을 추계했다.

연간 평균등록금에서 평균장학금을 뺀 329만원의 50%인 165만원을 평균으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연간 최대 지원액 200만원을 산정했다.

지원 대상은 29세 이하 대학생 가운데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또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1년 이상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상자격을 강화했다.

내년에 시행되면 우선 1천591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단계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학생으로,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대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며,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대학은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100점 환산점수로 60점 이상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지만,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액은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시는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구축,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 1~2월 공고가 이뤄진 뒤 5월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에 지원금이 전달될 전망이다. 수혜자는 등록금을 먼저 낸 뒤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안산반값등록금공청회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4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공식화했다. 지난 5월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열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안산시 제공

■ 앞으로의 전망은?… 안산시 전체 대학생 지원 가능한가

내년 시행하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우선 1단계 지원 대상 1천591명 규모로 한정됐다.

1단계 대상은 당초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전체 학생이었지만, 셋째 이상으로 규모가 줄었다.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1단계 지원 대상을 셋째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2단계 지원대상은 여기에 추가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이 추가되며, 3단계는 소득 6분위까지 추가된다. 안산시 전체 대학생이 해당되는 4단계는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

시는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지난 4월 발표하기에 앞서 3월 중순부터 복지부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복지부와 협의를 마치며 우선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전체 대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1단계가 시행된 뒤 2단계, 3단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산시의 2020년 예산은 2조2천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가정한다면, 전체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2만여명에게 지원되는 335억원은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

물론 전체 대학생 지원이 시작되면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복지사업 특성상 예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여력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윤화섭 시장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향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