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단체·NGO·지자체등 적극활용 필요
北 풍부한 광물 '뿌리산업 연계' 효과 기대
'환서해권… 프로젝트' 남북경협의 마중물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제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고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남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에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원조 공여국에서 활동한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원조 수혜국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공여국이 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는 것이 남한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남한의 원조액은 24억4천만달러로, 남한의 기여는 전체의 1.18%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1조2천300억달러 중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15% 정도다. 한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얻은 경제협력과 지식을 잘 축적하여 북한에 활용하고 적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과 얻는 이득은 무엇이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답은 "부족하다"일 것이다.
남북문제는 그동안 경제협력을 포함해 모든 논의를 정부가 주도해왔다. 물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어 정부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협력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를 비롯 학계 및 전문가 단체, 언론사, NGO 등 매우 다양하다. 북한에서 다양한 교류협력과 경제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및 지자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경협사업은 결국 사업 단위로 구체화해 실현된다면 정부보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상해보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와 관련기관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와 인하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환서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경협 사업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인천시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기회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하대와 함께 사업단을 꾸려 개발 계획을 발굴해 정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수준의 각종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특히 인천지역 제철, 제강, 자동차, 금속 등 뿌리산업과 연계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아태물류학부 연구진은 북한 자원개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개발과 인력양성, 학술교류협력, R&D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은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원료광물 반입으로 원가 절감과 원료조달 수급 위험성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인하대의 '환서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경협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북한 자원개발에 나서는 일은 안정적 원료광물 확보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