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초등생 918명 추가예측
급식·특별실등 20개 교실 더 필요
유휴부지 2곳불과 대책마련 절실
오는 2022년 3월부터 5천600여 세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초등학교가 학급당 40명이 넘는 초과밀 학급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기업형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영구·공공임대 등을 포함해 모두 5천67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입주가 시작되면 사업구역에 예상되는 918명(인천시교육청 추정)의 초등학생을 배치할 학급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900여명에 이르는 학생을 추가 수용하려면 급식실·특별실 등을 포함해 20개 교실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근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유휴부지가 있는 곳은 인근 3개 초등학교 중 하정초등학교와 십정초등학교 2곳밖에 없는데 십정초등학교는 해당 부지와 거리가 멀어 학생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한 학교에 필요한 학급수를 짓는 기준으로 보면 건축비만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한 아파트 단지 학생들을 여러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며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한 곳을 지정해 학급시설을 증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청라지역에서 한시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 학생들을 4개 학교로 분산배치 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 학교의 초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다는 게 인천시교육청의 설명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학생 배치는 인근 3개 학교로 분산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화한 이후 인천시교육청과 사업허가권자인 부평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등은 학급 문제 해결에 대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입주 세대도 늘어났음에도 늘어나는 학급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학급 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입주민 총회에서 논의해 증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증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2020년에 설계를, 2021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일단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