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체납없어 위험 징후 몰라
인천시 10개군·구 특별지원 회의
사후관리 미흡 등 공공부조 한계
전문가 "보편적 확대로 근본해결"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본격화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속 안타까운 죽음(11월 22일자 6면 보도)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복지제도의 큰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시는 최근 10개 군·구와 복지사각지대 특별 발굴·지원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각 군·구의 통합사례관리 방법 공유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송파구는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 등을 발굴해 지원을 연계했지만, 이들 가족은 이를 체납한 적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계양 일가족 역시 1년 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양구 관계자는 이들 가족이 아파트 임대료 등을 밀린 적이 없어 사전에 위험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5년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됐지만, 복지사각지대의 고통은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비롯해 이번달 발생한 '성북 네 모녀 사망 사건',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는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자산과 소득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찾아가서 발굴하는 방식의 복지 서비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수년간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공공부조 의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심사위원이기도 한 조승석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현행 복지 체계는 여전히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복지 대상자 사후 관리에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급여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후 관리 미흡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양 일가족의 장례 절차는 최근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는 이들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