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여성들 당론과 다른 목소리 못내
일부, 논리 안맞는 조국 정국서 두둔 일관
선거제, 구체적 정치작동방식 교체 고민해야
정치 재구성 선거쟁점 된다면 '개혁' 분수령

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21대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의 분화와 통합 등 정치구도의 변동은 불가피하다. 이와 별개로 선거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인물, 정당, 선거구도, 공약 등일 것이다. 내년 총선에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작동할지, 여러 실책으로 집권당과 다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제1야당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정당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단 선거를 가르는 쟁점 축이 새로이 형성된다면 투표율 상승은 물론 선거이후 한국사회의 지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각 정당이 벌이는 이른바 '인재영입', 공천혁신 등이 정당이 시민사회의 균열을 반영하고 과소대표된 계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구도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되는가의 문제다. 대체로 선거전의 막은 인물영입 경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당이 공천에서 혁신적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넘겨준 것은 진박논란 등 친박이 공천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세대교체와 물갈이론은 어떤가. 선거때마다 물갈이율은 낮지 않다. 대략 40%에 육박하는 수준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천을 혁신적으로 하고, 물갈이율이 높아도 한국정치의 작동방식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의 갈등을 조직화하고 표출함으로써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때 의미가 있다. 선거경쟁이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가 갈등 증폭과 진영 간 대결을 강화하는 기제로 전락한다면 선거는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정치꾼들의 출세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21대 총선 결과는 차기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당들의 경쟁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집권당의 국정실패가 반대당의 집권찬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의 재구성이다.

청년·여성 등의 영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이유는 이들이 과소대표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내에 진출해서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도 할 수 있고 당의 부속품으로 전락하지 않을 때 영입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젊은 소장 의원들에게 당론과 다른 주장이나 청와대와 건강한 긴장을 형성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조차 발견할 수 없다.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때늦은 자기고백은 집권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포함된 일부 현직 당직자와 과거 당직자인 청년·여성의 경우 조국 정국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국 두둔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여권의 조국 비호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인데도 그렇다.

물리적인 나이, 성별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원내에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진영에 갇힌 정치이슈에서 진영과 다른 헌법기관으로서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정당구조와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청년·여성으로 상징화·이미지화되고, 기성정치와 차별성이 없으며 더욱 빠르게 출세를 위해 적응해 갈 개연성이 높은 인사들이 어떻게 그러한 질서를 생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선거제 개혁은 제도로서 기본토대를 이루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작동 방식의 교체를 고민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정치의 재구성이 선거의 쟁점 축이 된다면 21대 총선은 정치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득권 정치는 변화보다는 현재 질서에의 편승을 선호한다. 세대와 관계없이 기득질서에 누가 더 잘 올라타느냐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개혁이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