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등 주요국가 절반 수준 그쳐
日석탄재 대신 국산 재활용 기대

정부가 국산 재활용보다 일본산 수입 물량만 키워 온 석탄재 유통구조(8월 29일자 1면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조정에 나섰다.

특히 석탄재 수입 규제를 처음 강화한 지난 8월 이후 수입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향후 국산 석탄재 재활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6일 폐기물 종류와 매각·소각 등 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인상 등 조정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석탄재 등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처분부담금이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절반 수준(1t당 1만~3만원)에 불과, 매년 100t이상 석탄재가 버려지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국내 발전업체가 시멘트업체에 주는 시멘트 운송비(1t당 2만5천원)보다 처분부담금(1만원)이 적다며 "매립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정부의 수입관리 강화 조치 이후 석탄재 수입이 줄고 있고, 여기에 처분부담금까지 인상될 경우 국산 석탄재의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올해 8~10월 석탄재 수입 물량은 17만2천52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만8천350t)보다 55%나 감소한 상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조정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일본 석탄재 수입 물량은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계속 줄여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