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재정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등 700억 '칼질' 타격 불가피
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166억 증액… 도교육청, 부동의 '줄다리기'

내년도 경기도 교육 예산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예사롭지 않다.

우선 도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관련 경기도 몫의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데(11월 29일자 7면 보도) 이어 도교육청 몫의 예산도 전액 삭감돼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달 29일 교육행정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700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도의회 예결위로 넘겼다. 삭감된 예산 중엔 꿈의 대학(67억3천500여만원)과 꿈의 학교(148억4천100여만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은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과 도의회와의 팽팽한 예산 줄다리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도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같은 날 제1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예산(4천637억4천690여만원)에 166억8천78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4천804억3천400여만원)을 의결했다.

도내 공립유치원생 4만6천355명에게 1년간 매달 3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도의회의 증액 요구는 그간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사용처를 두고 공립유치원 교사·학부모와 교육청 간 벌어진 대립(4월 1일자 8면보도)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유아학비의 사용처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며 공립유치원에 한해 원아당 유아학비 6만원 중 4만5천원을 급식비로, 1만5천원만 교육과정지원비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원아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는 사립유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해 한끼당 2천650원씩, 최대 200일 이상을 지원하는 등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는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중 교육과정지원비에 원아당 1만5천원씩을 추가 편성해 3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년도 유아학비 예산은 급식비 4만5천원과 교육과정지원비 3만원으로만 편성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제1교육위원회는 증액을 통해 원아당 3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유아학비 6만원을 고스란히 교육비로 쓸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 내년도 열악한 예산 여건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지영·김성주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