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재생추진단' 신설
정보 담은 'LX 통합 플랫폼' 운영
다양한 사업 연계 활용도 높여
주거안정·쾌적한 삶의 질 보장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빈집 발생은 비단 지방이나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 주택의 6%를 상회하는 수치가 빈집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10% 정도가 예상되어 10가구 중 1가구는 빈집이 된다고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식·주 중 쾌적한 주거는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출산급감, 고령화, 도시화, 공급과잉, 저성장 등의 문제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이 빈집의 문제는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 붕괴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주거환경 악화, 범죄 발생 증가, 미관 저해, 집값 하락 등 물리·사회·경제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오래된 공동주택 관리 등의 문제는 필연적이며, 최근 무수한 공급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구급감과 더불어 빈집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높은 교통비, 고령화 및 도시화 현상이 맞물려 건설한 신도시 전체가 공동화되는 등 빈집문제와 일찍 마주쳤다. 일본에서는 현재 빈집은행을 운영해, 매수된 빈집과 귀농을 원하는 세대들을 연계·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0원 주택 판매 및 지원금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까지 개정하여 대도시 인근 오래된 주택을 호텔 등으로 개조해 마을재건에 힘쓰는 등 정책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연계·지원과 더불어 근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택의 유휴방치에 대해 압류 및 벌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소유주택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후 빈집 특례법 제정에 참여하였다. 전주시를 대상으로한 '빈집 밀집구역 공간분석' 실태조사로 확정된 빈집들을 UAV 등의 기술을 접목한 공간데이터로 작성하여 주변 복지·노인·문화 등의 시설현황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실험을 하였다. 현재는 빈집 전담 조직인 '스마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여 공사 최초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빈집 정보를 한 번에 담은 통합 플랫폼인 'LX 빈집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동기화 서비스를 비롯 관련 매매, 리모델링, 입주희망자, 부동산 업체, 빈집 소유자 등 모든 것이 이 플랫폼을 통해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요가 없어진 빈집을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학생, 노인층 등에게 활용도 있게 연계함으로써 개인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빈집에 대한 사회가치를 동반한 체계적 관리정책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분석 및 플랫폼 마련 등 효율적 빈집관리를 위한 기술접목은 미래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