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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정부의 대입제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솔직히 입시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입제도개편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수시·정시의 의미에서 경기꿈의학교 가치가 존속이냐 폐지냐로 나눠지는 양상이다. 해법과 대안,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는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시 확대,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도 뜨겁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가 어떤 파격적인 공포로 각인될지 그 또한 지켜봐야 하는 형국이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 확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도 여론의 향배가 아니라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로 대입제도를 개편했다면 어땠을까. 수시60, 정시40의 혼돈이 사교육 재수시장을 확산하는 등 논란은 남아 있다. 방법론이 어떠냐가 아니라 명분을 찾는 대입제도가 되길 바라지만, 현 제도는 각개전투 모양새로 달리고 있으니 걱정이다.

1년 3개월 만의 대입제도 전면 재수정, 무엇을 의미할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개편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입에서 수능 정시는 점수순으로 줄을 세워 대학에 진학하는 공정성의 단면을 갖고 있지만 수시전형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실에서 답을 찾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누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전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입제도개편이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잔치가 아닐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두 전형의 방법을 놓고 경기교육은 수시전형의 비율을 그대로 두고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나뉘어 상대방을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따가운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하는 등 발 빠른 개편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경기교육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연구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이 오히려 학생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모든 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 경기교육의 꿈의학교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야 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줄 수 있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꿈의 현실은 구체적이지 못해 아쉽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경기교육의 모습에서 미래교육을 찾고, 미래교육의 변화에서 다시 꿈의학교를 외쳐야 하는데, 현실은 줄세우기 형국으로 비쳐진다.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꿈의학교가 누굴 위한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되짚어 봐야 한다.

일부 학생들을 위한 경력관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양새와 참가실적인정 및 참여시간의 학생부 등재라는 미끼까지 존립 자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제출된 전액 삭감부분도 논란의 불씨도 경기교육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집행부의 불통에서 시작된 삭감 논란, 왜 도의회 의원들이 항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관련 기관에서 꿈의학교 삭감과 관련해 의회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포장해 보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의 집행부가 잘못한 상황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15년부터 진행된 꿈의학교가 5년간 무엇을 했는지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지 못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18 OECD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학생 삶 만족도는 71개국 중 65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꿈의학교가 학생의 삶이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정신의 핵심이라는 '꿈의학교'가 올해 1천868개로 급증했고, 작년 1천140개에서 728개나 늘어났다. 이처럼 경기교육은 꿈의학교에 대해 꿈만 같다고 홍보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대다. 학교 밖으로 학생을 내몰 곳이 많아져서 꿈만 같다는 것인지,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꿈을 찾는지 학부모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작년 1천140개의 꿈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총 167억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참여한 학생은 고작 2만9천239명이었다는 조사결과처럼, 꿈의학교는 경기교육 초중고생 152만명 중 고작 1.9%만이 누렸다. 결론적으로는 꿈의학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꿈의 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와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고 변화돼야 할 부분은 재수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의원 추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