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23조2천억원 확정
안성~구리 고속도로 460억원 증액
DMZ 관광활성화에 151억등 반영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되면서 현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가 꺾였다. 2% 성장률 유지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SOC 투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에서 2020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총 23조2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22조3천억원)보다 9천억원(4.0%), 올해 본예산보다 3조4천억원(17.6%) 늘어난 금액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당초 정부 안 1천786억원보다 5.9% 증액된 1천891억원이 배정됐다.

또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도 정부 안보다 460억원 늘어난 2천961억원으로 확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50억원 늘어난 1천400억원으로 책정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과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교통약자 편의 사업에도 각각 929억원, 627억원, 648억원이 투입된다.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51억원이 반영된다.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기획단 운영비용 등으로도 23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을 하기 위해 총 1천10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비비로 306억원 들였던 것의 3배 이상 규모다.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마다 60억원, 총 368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해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0대에서 내년 650대로 늘리고, 전기 화물차의 경우에도 1천 대에서 5천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반월·시화와 창원 스마트산단의 인력 양성을 위해 147억5천만원을, 남동·구미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90억원을 들인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5년간 2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