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硏, 2차 결과 통보
"수질 개선·방재위해 시설 필요"
B/C값 0.83 '1차조사 보다 높아'
경제청 "편익많은 1-1구간 제외돼"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이 수질 개선과 방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전문 기관 의견이 나왔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과 관련한 2차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기존 호수와 수로를 연결해 'ㅁ'자 형태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과 그 주변에 친수 공간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1-1단계(6공구 호수 일대), 1-2단계(북측), 2단계(남측)로 나뉘어 추진된다. 송도 11공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남북 연결 수로를 내면 'ㅁ'자형 워터프런트가 완성된다. → 위치도 참조
인천경제청은 1-1단계와 1-2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경제성을 이유로 1-1단계 구간 공사만 허용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차 타당성 조사에서 "(1-2단계 사업은) 수질 개선과 방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단계 사업의 친수 기능과 관련해선 "사업 시기 및 우선순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질 개선'과 '방재 시설 구축'이다. 이들 목적을 달성하면서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게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다.
2차 타당성 조사에서 종합 B/C(비용편익분석)값은 0.83으로 나왔다. 기능별 B/C값은 친수 1.29, 수질 개선 0.46, 방재 0.35다. 1차 타당성 조사 종합 B/C값(0.739)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인천경제청 한준구 워터프런트팀장은 "2차 타당성 조사에선 편익이 많이 발생한 1-1단계 구간이 제외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B/C값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법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 기관의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며 "B/C값은 투자 심사의 참고 자료일 뿐 기준치인 1을 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안건을 내년 3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질 개선과 방재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준구 팀장은 "1-2단계 사업이 추진돼야 평상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배수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들에게 1-2단계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착공한 1-1단계 사업은 수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1-2단계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6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